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고교의 장애학생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고등학교 연령 장애학생 5만 5387명 중 7960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만으로는 힘들고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반영하여 인문계 고교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 고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졸업자는 562명 중 5.7%인 32명이 각각 진학하였으며 나머지는 방치되다 싶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실업계 고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도 현재 전국의 실업계 고교에 141개 학급에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첫째, 실업고 내 특수학급 설치함으로써 장애학생들에게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통합환경에서의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둘째, 특수학급을 전국의 모든 실업계 고교에 두려 하고 있다.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수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 관련 부처 및 직업재활 실시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지원부처 및 직업재활기관 간 협력방안 수립 및 시행한다. 직업교육 관련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등이며 관련기관은 국립특수교육원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협회 등이다. 이들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넷째, 장애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시설·설비 등 직업교육 환경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여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배치한다.

일곱째, 장애학생용 진로정보 인터넷 서비스(음성서비스 등)를 확대한다. 특히 CareerNet(한국직업능력개발원), WorkNet(고용개발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여덟째, 장애학생을 위한 EBS 수능방송, 직업방송을 개선한다. 교육방송 교재의 점자, 음성 자료 지원 및 자막․수화 방송 자료 개발 및 보급한다.

아홉째, 비장애 학생과 일반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한다.

열번째, 소요 예산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지방비)에서 확보토록 하고, 정부에서는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36억 2400만원을 투자한다.

이들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어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교육기회가 확대되기 바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장애 고등학생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