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할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간접선거를 함에따라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후에도 문제가 여러곳에서 발생해 왔다. 선거법 자체가 다른 선거에 비해 규제가 심한 탓도 있지만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는 거의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번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현재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 모양이다. 서로의 이해 득실을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정치권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당연히 교육위원도 유급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선에 의해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주장이 있었다. 유급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논리를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선거제도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 지방의 특성에 따라 교육자치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통합의 뜻을 굽히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권의 마인드부터 바꿔야 한다. 철저하게 일반자치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뜻이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는 마인드 때문에 결국은 교육위원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반드시 교육자치 확립의 기초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개선해야 하다. 이를 토대로 일반자치와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