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정책위부의장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가 22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사기 진작, 수석교사제 실시, 정년환원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져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질의 응답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이 사회자로 나섰으며, 대표 토론자는 남암순(서울 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김장용(전남 해남공고 교장·전남교총 회장), 설윤덕(대구 감삼초 교사·한구교총초등교사회장), 박희정(서울 경복고 교사·한국교총중등교사회장), 김성식(한국교육삼락회 사무총장) 등이었다. 자유토론에는 이종욱(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공고교장 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남암순=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나라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원에게 온당한 예우를 하기위해 한나라당은 노력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별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다. 우수교원 확보책도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한다. 자녀의 대학학비 보조 문제도 군·경
공무원에 앞서 교육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장용= 일반직위주의 교육행정직제를 형평성 있게 개편할 의지가 있는가. 교총이 주장하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우리당의 당론이므로 강력 추진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철학과 과학적 원리·원칙에 입각해 입안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교육의 정치화, 비전문화에 단호히 대처하려한다. 전문직, 일반직 각 영역에 맞게 원칙에 따라 배분할 것이다. 이 번 교과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육부의 장학, 편수기능은 현재 매우 취약하다. 보강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잘 알고있다"
#설윤덕= 교사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교총은 수석교사제를 10여 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수석교사제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교사의 교사'라 할 수 있는 교사를 예우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일은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실시를 교육재정 GDP 7% 확보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내년도 교육예산도 교총과 긴밀 협의할 것이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장·단기 해외연수는 필수적이다. 현재 교원의 해외연수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연수기회와 경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교원연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교원이 계속적 재교육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설 것이다"
#박희정=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교원정년 단축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할 의지가 있는가.
"우리당의 당론은 교원정년 65세 환원임을 분명히 밝힌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정권의 교육개혁이 실패를 거듭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사개혁에 있다고 본다. 현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교총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일반 여론을 선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당은 다수당으로서 교원정년 환원 안을 이번 국회 또는 차기 집권 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김성식= 교원공제회의 종신급여가 현재 과세 처리되고 있으며 2000년 제정된 연금법에 의해 보수인상률이 아닌 물가인상률에 준해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퇴직교원에게 불리한 이런 제도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복지책을 가지고 있는가.
"특수국가 목적에 한평생 헌신한 교사에 대한 퇴직 후 배려는 필요하다고 본다. 퇴직교원지원책을 교총을 중심으로 성안해 주시면 '삼락회 지원 육성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교원공제회 장기급여의 과세문제는 다른 일반연금 수혜자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연금지급률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법이 퇴직이후에 계속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퇴직교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종욱=2005학년도 수능 5개 개편시안에는 직업탐구계열을 신설하도록 했으나 실제 이 계열을 선택하는 대학이 없다. 고사위기에 처한 실업고 활성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한 약속은 어떤 것에도 우선해 지켜져야 한다.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대상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 한나라당은 2차산업 공동화를 막기위한 실업계 고교 교육 무상화, 실업게고교와 전문대학간 연계교육 강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혜손= 만5세 아 무상교육비가 현재 공·사립간 차등 지원되고 있다. 불합리한 이 제도를 개선할 의지는 있는가. 단설 유치원 확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달라.
"아동의 적성에 따라 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토록 하는 '바우처 시스템(교육비지원 쿠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무상교육 지원비 차별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거쳐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는 필요하다. 교육예산대비 유치원 예산을 5%이상 확보해 국가적 차원에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