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평가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대략 학교평가와 지역교육청 평가가 격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학교평가가 있었고, 올해는 교육청을 평가하는 모양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평가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학교평가나 지역교육청 평가나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흔히 보이는 문제점보다 잘 보이지 않는 또다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한 욕망은 학교나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실시했던 각종 사업을 정리해서 하나의 자료로 만드는 것이 평가에 대비하는 일들이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게 된다. 평가기간동안에는 평가자료 만드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선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수한 교육청으로 남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한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그만큼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의 결과에 따라 교육청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으니 열심히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다른곳에 있다. 즉 표면상으로는 교육청 평가라고 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대부분 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사업들이 지역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로 전달되는 것이다. 전달역할을 하는 지역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이 가능하겠는가. 독자적인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또 있다.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고 해도 결국은 그 사업을 실제로 실시하는 곳은 일선학교이다. 지역교육청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에 요구자료가 많아지는 이유이다. 관련자료(실적물)들을 결국은 학교에서 협조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때, 이것은 지역교육청평가라기 보다는 학교평가의 성격이 짙다.
결과적으로 일선학교들은 매년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매년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가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 학교들의 몫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자신들이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평가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이라면 학교평가를 매년 하는편이 도리어 더 낫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얽힌 구조에서 지역교육청 평가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본다. 시, 도교육청의 사업을 실행하는 곳이 지역교육청이고 평가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는 곳이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이다. 효율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안고있는 지역교육청 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미가 별로 없는 지역교육청평가는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