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는 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교장 자격 완화 및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인터넷 2006년 6월 9일). 따라서 지난1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교원정책개선특위는 사실상 해체상태가 되었다.
이번의 교장공모제가 부결된 것은 당연하다. 혁신위안이 알려지면서 한국교총의 반대입장표명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사집단의 이익을 위해 반대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대다수 교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반대였다. 그만큼 반대의 명분에서 객관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교육혁신위원회의 16일 본회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교원정책특위에서 부결된 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를 돌며 토론회를 여는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 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으나 이는 여론수렴과정이라기 보다는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여론 수렴을 정확히 했다면 공모형 교장 임용제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있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장임용방식 부결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서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교장 공모제가 부결된 것은 무엇보다 한국교총이 ‘결사 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교장과 교감 등 간부 교사들이 주 회원인 교총은 현행 교장 자격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 자격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교원 승진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서 경향신문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결사반대를 했다는 부분은 수긍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장과 교감 등 간부 교사들이 주 회원인 교총은...'이라는 부분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을 간부교사라고 하지 않는다. 학교경영자이다. 교장과 교감을 교사라고도 하지 않는다. 교사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다고 표현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은 아니다.
'교장, 교감이 주 회원'이라고 밝힌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언론의 이런 행태 때문에 마치 한국교총이 교장과 교감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의 회원은 18만여명이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이 주 회원이 되려면 전체 회원중에서 적어도 2/3이상, 또는 최소한 1/2이상은 되어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 2/3이면 전국의 교장 교감의 수가 12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1/2이라 하더라도 9만명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수가 대략 1만여개를 약간 상회한다고 볼 때, 교장과 교감의 수는 2만여명(한개 학교에 교장1명, 교감1명이라고 볼때)이다. 복수교감이 있는 학교를 감안하더라도 2만5천여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2만5천여명의 교장, 교감이 모두 한국교총회원은 당연히 아니다. 이들이 모두 한국교총회원이라고 해도 경향신문의 표현은 명백한 오류이다.
18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2만5천명이 주 회원이 될 수 있겠는가. 주 회원은 교장, 교감이 아니고 교사들인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 마저도 한국교총이 교장과 교감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므로 경향신문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접할 수 있는 언론에서는 객관성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기사작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안된다. 특히 뉴스를 전달하는 지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경향신문은 이번의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아야 함은 물론, 향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기사작성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