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장 공모제를 근간으로 한 교장임용제 개선방안이 교원정책특위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숨을 돌렸다. 이의 여파로 인해 교원정책특위 위원 7명이 특위를 탈퇴하였다. 16일에 있을 최종결정이 어떻게 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이미 특위에서 부결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불씨는 계속 남아있다. 우선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안이 이번의 공모형 교장임용제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백원우 의원안,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안,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등이 이와 관련한 안을 입법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 또 입법을 추진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의 안이 부결되는 모습을 보고 정치권에서 더 큰 의지를 가지고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교장임용제에 대한 추진의지를 약화시켜야 한다. 특히 이들안과 맞물려 교원평가제가 함께 추진된다면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때일수록 혁신위원회의 안이 부결되었다고 마음으로 놓아서는 안된다. 나머지 안도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안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공모형교장제의 문제를 지적하여 이를 공론화 해야 한다. 교사들 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계 인사까지 함께 이들안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만일 남은 불씨를 이용하여 국회의원들이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는 이번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사고'를 치는 일이 될 것이다. 교원들 대부분이 반대입장이고, 일부 교원들만 찬성하는데, 어떻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억지로 국민들을 끌어모아 찬성률이 높은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된다. 일반 국민들은 교장임용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 관심만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런 그들이 찬성, 반대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 의견수렴결과를 기초로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무조건 밀어 붙이는 식의 교장임용제 개선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의 안이 부결된 것에서도 무리한 추진은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끝으로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교장임용제를 통해 '사고'를 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개정해놓고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교직에 생애를 바치고 있는 교원들의 가슴에 못박는 고통은 누가 대신해 줄 것인가. 신중한 판단과 추진을 강력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