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장임용제를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교원정책특위에서 7월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건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이미 특위에서 부결된 안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인데,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매사를 다루어오던 그들이 스스로 비민주적인 행태를일삼자는 뜻이다. 앞, 뒤가 안맞아도 한참 안맞는다.

이렇게 교장임용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오로지 한가지 밖에 없다고 본다. 즉 공모형교장임용제를 실시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역으로 순서를 밟아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위에서 다루도록 기회를 부여해 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명백한 비민주적 행위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인식은 이렇다고 본다. '안되면 될때까지 하라' 자신들이 내놓은 안이 부결되자 당황한 나머지 재논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논의를 하여 또다시 부결되면 또다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이렇다. 안되면 될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재논의로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부결된 안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웃을 일이다. 이런 제도를 바꾸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관철시켜야 하는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혁신위원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것도 시일을 정해놓고 재논의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것을 억지로 밀어 붙이는 것은 억지중에 억지이다. 어떻게 부결된 안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이대로 진행되어 재논의돈다면 교육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만 가지고 논의한 공모형 교장임용제도는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절대로 재논의가 되면 안된다.

사퇴한 7명의 특위위원을 대신하여 다시 위촉하여 재논의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구성원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발하여 완전한 승리체제를 구축하려는 모양이다. 구성원을 이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성원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더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공모형 교장임용제도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안되면 되게하라. 예전의 군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무도 익숙하게 들려올 것이다.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니고 민주화가 많이 진행된 사회임에도 7-8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고 해도 시계는 앞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미 정해진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최후까지 싸워봐야 그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혁신위원회는 재논의 할 생각을 하지말고 공모형 교장임용제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 특히 특위위원 전원을 교체하되, 전교조, 교총이 절반씩 포함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포기는 빠를 수록 좋다.'이 말은 꼭 교육혁신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빨리 포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