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나섰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육부의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을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그럴듯한 이유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청와대에서 나서서 조사했다는 것이다. 의견제시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상부기관에서 뭔가를 묻고 조사를 한다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 지도과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가 가볍고 무거운 것을 떠나 교사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것과 다를바 없다.

이를 조사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미 한차례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무슨 명분으로 슬그머니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청와대의 교육부 조사는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하여 교원들의 의견조사 결과도 반대가 월등히 많고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이에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와 혁신위원회 만이 그 안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어찌된 연유인지 알수 없는 일이다. 억지로 밀어 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미 우리는 사학법 개정에서 잘 보아왔다. 아직도 재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니 억지로 밀어 붙여 개정하느라고 시간적, 인적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만을 낳았던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가 책임지고 일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곤란하다. 더우기 교원들에게는 더없이 민감한 사안이 바로 교장임용제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교육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가장 현실적인 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두에게 100%만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60여년을 이어온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어떻게 60여년을 이어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겠다는 것인가.

이 문제를 여기저기서 자꾸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위원회도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객관성있는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교장임용제도는 교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의 개입은 더더욱 옳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의 완전폐기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