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기억된다.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 말의 뜻은 두말할 필요없이 '전문성'의 강조였을 것이다. 약사와 의사가 해야 할 일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교적 오랫동안 교육부총리로 재임해왔던 김진표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곧 후임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재임기간이 1년 6개월여로 짧지 않았고 교원평가추진에 따른 교원들과의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경제전문가가 교육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교육이 경제논리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들 모두가 지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표면적으로는 최근의 대규모 급식사고와 외고지원제한 파문등이 사의 표명의 이유이지만 실제로 이들 문제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는데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예견된 교체가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실제로 일부언론에서는 지난 27일경부터 조심스럽게 한덕수 부총리와 김진표 부총리의 교체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번의 사의표명이유가 다른곳에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병준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교육전문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김 전 정책실장은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장' 2002.12 ~ 2003.4월까지 ' 대통령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간사'를 지냈으며. 2003.4 ~ 2003.6월까지는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2004.6 ~ 2006.5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대충 살펴보아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만일 김병준 전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면 또다시 교육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교육부의 수장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에서는 교육전문가, 교육비전문가가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였다. 따라서 그 장,단점이 어느정도 검증되었다고 본다. 결론은 그래도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를 임명하여 어느정도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깊이있는 정책의 추진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면 실천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고 맥을 짚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무현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가고 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교육부의 수장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교육전문가를 임명하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가, 즉 보편, 타당한 논리를 펼치는 전문가를 임명해 달라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는 원하지 않는다. 모든 교육관련자들의 아픈곳과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없애줄수 있는 그런 교육전문가의 임명을 기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