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릎꿇은 교사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SBS를 통해 전파를 탄 것이 5월 18일 이었으니, 한달 반 정도 지난일이다. 그때만 해도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교권침해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여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였다. 그 후 학부모들의 사과로 이어지면서 진정국면에 접어 들었던 것이다.

그 사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었지만 채 두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그 이후에는 교권침해사건과 함께 최근에는 교사의 학생체벌이 문제 되고 있다. 당연히 언론과 교직단체들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교원들 역시 나름대로의 논리로 시비를 가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안들도 시간이 좀 흐르면 역시 잊혀져갈 것이다.

그나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의 노력이 있기에 교권침해사건의 빈도가 많지 않다고 굳이 보고 싶다. 실제로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본다. 사건이 터지면 성명 발표,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직단체와 교원들의 한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은 자꾸 발생하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했던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이런 와중에 안산의 한 중학교의 교사가 최근 학부모로 부터 야간에 감금된 채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학교는 특히 이같은 교권침해 사실을 안산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네이버뉴스, 2006.7.4). 학교에서 제일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함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원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곳이 학교임에도 입다물고 어떻게 하려 했단 말인가.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20분께 안산시 단원구 A중학교의 B교사(29)가 안산시 상록구 모 학원내에서 자신의 반인 C학생의 학부모로 부터 뺨을 2차례 얻어 맞는 등 감금·폭행당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경위서에 서명해주고 1시간10분만에 풀려났다. C군 부모는 이날 B교사가 지난달 12일 종례시간에 C군이 같은 반 여학생 급우를 자주 때리고 괴롭히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라면서 주먹과 발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체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B교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채 3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폭행했다'는 것이다.

B교사는 “C군 어머니는 손으로 뺨을 2차례 때렸고 아버지는 미리 작성한 3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위서에 서명을 하라해서 마지못해 지장을 찍고 풀려났다”며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사직을 그만 두게 하겠다며 온갖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B교사는 풀려나자마자 곧장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으며 3일째 학교 출근을 못하고 있다(네이버뉴스, 2006.7.4).

서로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B교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금되어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교직단체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논평이나 성명발표가 없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중일 것이다.

이런 사건이 자꾸 재발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제도적인 장치의 미흡이다. 이제는 원하지 않았지만 교사들이 학부모를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말았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향후에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수차례 교육계에서 요구했다. 그때마다 장치를 마련하겠노라고 수차례 답변했던 곳이 바로 교육부이다.

그러나 그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지금껏 마련되지 않고 있다. 모든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났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행동은 더욱더 빈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재발이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학부모의 사소한 민원제기부터 인권침해까지 이어지는 것이 요즈음 교권침해의 현실이다.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에만 신경쓸 일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제대로 마음놓고 교육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즉 교권을 지켜줘야 한다. 그 몫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부수적으로는 교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일은 절대 아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수장도 바뀐 이때에 무리한 정책추진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들은 마음놓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어한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며 내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교육부와 정치권에 교권침해에 단호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줄것을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