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혁신위원회 자체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려진바와 같이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차례 거센 반발에 홍역을 치렀다. 다만 앞으로의 행보가 더이상 이 안들을 억지로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에서 일정한 성적이하일 경우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교원 자격증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한다. 무조건 교대와 사대를 졸업하면 일괄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적되었던 문제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을 해야만이 새로 임용되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긴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자격증 발급의 자격은 강화하면서 유독 교장자격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교장자격은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다고 하면서 한지붕밑에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교사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자격은 중요하지만 교장은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

혁신위원회는 자신들의 논리마저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교장자격만 무시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혁신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결국 신뢰성은 떨어질 것이다.

모든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사자격을 강화하면 당연히 교장자격도 강화해야 한다. 그 강화라는 것이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교육이 아직도 제 궤도에 올라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의 부재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혁신위원회 뿐 아니라 교육관련 모든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오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