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의 선정결과가 뒤늦게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지난 8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지역 96개 초중고교에 3년간 학교당 3억∼4억5000만 원의 학교운영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더 지원된다. 이는 교육 여건 및 지역별 격차와 관계없이 동일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던 ‘획일적 평등주의’를 깬 지원 방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그 결과가 6월 초순에 해당학교에 통보된바 있다. 나머지 지원한 학교는 선정결과 통보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탈락이 확정되었었다. 그런 것을 이제서야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 일선교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선교원들은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또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용해진 시점에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교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결과를 이제서야 발표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예산문제에 봉착했다가 이제서야 예산이 확보된 모양'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또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간다는 의견도 많다. 시설의 노후화등 당장 예산투입이 필요한 분야가 산적해 있는데도 특정학교에 예산을 집중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들학교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만일 예산만 낭비하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들 학교에는 2008학년도까지 매년 학교당 학교 기본운영비의 50%인 1억∼1억5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10월에도 내년도 자원학교 선정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초등학교 20곳과 중, 고등학교를 각각 18곳과 16곳 선정할 계획이다. 자원학교는 교육 및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 가운데 스스로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고 자원한 학교 가운데 선정돼 이달부터 학교기본운영비 및 교육시설개선비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투명성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기준이 애매하여 신청을 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지만 선정된 학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로 선정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신청하는 학교 모두를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학교 모두에게 골고루 예산을 지원하거나 모든 학교의 여건개선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일부학교를 좋은학교로 만든다고 해서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교육주체들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돈으로 안되는 일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 좋은 학교 만들기 96개교 |
| 소속청 및설립형식 | 학교 |
| 초등학교 | 동부 | 중곡초, 상봉초 |
| 서부 | 북한산초, 성원초 |
| 남부 | 대방초 |
| 북부 | 상천초, 용동초, 연지초, 중현초, 신계초, 신상계초, 청계초 |
| 강서 | 공항초, 정곡초, 개화초, 삼정초, 은정초, 양원초, 등양초, 등원초, 가양초, 공진초, 등명초 |
| 강남 | 수서초 |
| 동작 | 본동초, 봉천초, 난향초 |
| 성북 | 오현초, 번동초, 송천초, 성북초, 삼양초, 숭곡초 |
| 성동 | 용답초, 금북초, 광진초, 사근초, 옥수초 |
| 중부 | 봉래초 |
| 강동 | 남천초 |
| 중학교 | 동부 | 동대문중, 용마중, 전농중, 신현중, 봉화중, 숭인중 |
| 서부 | 영락중 |
| 남부 | 문성중, 구로중, 안천중 |
| 북부 | 중원중, 수락중, 신창중, 월계중 |
| 중부 | 창덕여중 |
| 강동 | 천일중 |
| 강서 | 방원중, 송정중, 양서중, 신원중, 등원중, 방화중, 공진중, 경서중 |
| 동작 | 당곡중, 국사봉중 |
| 성동 | 성원중, 동마중 |
| 성북 | 종암중, 북악중, 번동중 |
| 북부 | 상계제일중 |
| 고교 | 공립(인문계) | 중화고, 영등포고, 대영고, 당곡고, 면목고, 독산고, 영등포여고, 월계고, 신현고, 공항고, 누원고 |
| 사립(인문계) | 혜원여고, 장훈고, 백암고, 염광고, 충암고 |
| 공립(실업계) | 동호공업고, 도봉정산고, 서울북공고, 성동여실고 |
| 사립(실업계) | 한세전산고, 현강여정고, 송곡여정고, 세민정보고 |
| 자료: 서울시교육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