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에서는 교원성과급 지급의 차등지급폭을 20%로 확대하여 이달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미 성과급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입장을 천명한 전교조의 반발이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각급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반납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교총도 차등지급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성과급 지급이 쉽게 매듭지어질 것 같지 않다. 교원들의 정서역시 찬, 반이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전교조에서 추진한 성과급 반대서명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상태이다.
성과급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성과를 측정하여 차등폭을 넓힐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한다 해도 차등지급의 대상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없이 지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담임여,부와 수업시수(중등의 경우)가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중등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가 이들 두 가지의 기준은 공통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매년 달라지게 된다. 결국은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의사와는 별도로 등급이 매겨질 위험이 있을 뿐이다.
성과급 지급방식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응하는 전교조의 대응방법이 문제라고 본다. 무조건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고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2001년도의 그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처럼 성과급 반납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어서 서명한 교사는 모두 반납에 찬성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었다. 실제로 반납에 참여한 교사는 서명교사의 수에 비해 적은수가 반납운동에 동참했었다.
그 이후 10%의 차등지급이 이어지다가 올해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교조는 그때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미 성과급 반납서명운동을 벌인것으로 알고 있다. 이어서 이들 교사를 중심으로 반납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5년이 흘렀지만 방법에서 변한것이 전혀없다.
전교조의 대응방법이 변하지 않은 것은 비단 성과급 관련뿐이 아니다. 최근의 예로 지난 14일 7차 교육과정 수학, 영어 개정 공청회가 전교조의 난동으로 또 무산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공청회에서 공청회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해온 것이다. 대응방법에 변화가 전혀없다. 대체로 서명활동에 이어서 단체로 저지하는 방법등이 전교조가 즐겨쓰는 방법이다.
이제는 전교조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변화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활동을 펼치는 것은 전교조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각 사안에 따른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성과급 반대에 동참하기로 한 교사들이 10만명정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서명에 동참한 교사들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반납에 동참할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전교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