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의 활동을 해왔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가 잘못된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해체된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혁신위원회의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또다시 논의하여 수정된 안을 제시하고 나왔다.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학교수를 대폭 축소하였다. 그리고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번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의 안과 조금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단 일보도 후퇴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결국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무자격 교장을 임용하도록 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안이 부결되었고 교원정책특별위원회도 해체된 마당에 또다시 이를 쟁점화 하는 것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자꾸 매달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전교조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이상 교육혁신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또하나 이들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들의 편향된 시각에서 나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부결된 안을 다시 재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자꾸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도 교원정책특별위원회가 해체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원승진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해왔다. 그럼에도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모든 교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전문가가 없어서 모든 교원들이 만족하는 제도가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어렵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교원승진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부터 새로 구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인 교육혁신위원회는 존재 할 이유가 없다. 정말로 이해관계 없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대로는 정말 안된다. 승진제도에 손을 대면서 왜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떻게 대표자격으로 위촉되었는지 모르겠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위촉했는지 알수 없다.

어떤 안을 내놓기 이전에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부터 다시 위촉해야 한다. 다양하고 객관적인 위촉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 특히 당사자인 교원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하자. 위원의 구성부터 다시하자. 그것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만이 합리적인 안의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