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임용제 강행'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골격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무자격교장임용제에 관한 사항을 조금 완화한 느낌을 주고 있다. 골격이 살아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한 곳도 허용할 수 없다는 한국교총의 입장표명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슬그머니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근평제을 보완키로 했다. 교장과 교감이 50%씩 갖는 근평 비율을 40%,30%씩으로 낮추고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20%)와 학부모·학생평가(10%)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평가하는 교장평가위원회를 도입키로 했다.
무자격교장임용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감직을 유지하도록 하여 일선학교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근평제라니, 이것이 무슨이야기인가. 주지하는 바와같이 근평은 승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근평제의 개선에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비율을 10%씩이나 넣겠다니 이게 무슨말인가.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승진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어이없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일반직 공무원도 승진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 또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옳다. 시청의 과정이 부장으로 진급하려면 시민들의 다면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 인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누가 그것을 수긍하고 따르겠는가. 교원들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원평가제에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포함되느냐의 여, 부가 교원평가제의 최대쟁점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승진에 반영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안인가.
그리고 공모형교장이 최대 30%까지 교사를 초빙해 올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교장이 교감을 초빙해 올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일어날 일은 뻔하다. 학교경영을 교장과 초빙되어온 교감, 그리고 초빙교사들이 좌지우지 할 것이다. 나머지 교원들과의 갈등은 해소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특정단체가 교단을 장악할 우려가 매우 높다.
교장을 공모한다면 공모교장이 능력을 발휘하여 제대로된 학교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 교장이 교감, 교사를 초빙해오면 어느 한쪽으로 모든 것이 치우칠 것이 뻔하다. 어떻게 제대로 된 학교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갈수록 가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민감한 교장임용방법이 며칠도 되지 않아서 새로운 안으로 둔갑한다는 말인가. 연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몇년을 두고 연구해서 정책을 만들어도 엉터리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책은 어떤 정책일까. 그것이 알고싶을 뿐이다.
왜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자꾸 외면하는가. 교원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조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의 승진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새로운 안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교원들은 무슨생각을 하는지 좀더 정확한 의견조사가 필요하다.
막연히 그럴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100% 만족하는 안을 못만들더라도 최소한 많은 교원들이 수긍하는 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양한 정보수집과 다양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전제를 두지 말라는 것이다.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의 제도를 기본틀로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몇몇이 오여서 만드는 안은 객관성이 없다. 문제만 자꾸 키워갈 따름이다. 누가뭐라고 해도 학교경영의 노하우가 있는 교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임용되는 무자격교장이 탄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좀더 깊은 연구와 시간을두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다수의 생각을 수용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