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를 주축으로 대통령보고를 위한 교원정책 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통령 보고를 거치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게 되면 새삼스러워 지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다. 바로 교육혁신위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위원회 였었나'이다. 잘못된 정책도 혁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이면서 왜 돈안드는 일에만 매달리는지 알 수 없다. 교장임용제 바꾼다고 돈드는 것 아니고, 사범대학 졸업생들의 교원자격증 취득에 제한을 둔다고 돈이 드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교원임용시험에서 면접을 강화하고 실기능력을 주로 평가한다고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장·교감에게 책무성을 강조한다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교원평가에 동료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교사들에게 5년을 주기로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직무연수 이수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냥 밀어 붙이면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것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마디 하긴 했다. '자비부담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이다.

어느 세월에 자비부담 연수경비를 100%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왜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일까. 이 부분을 보면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현재도 자비부담 연수경비를 7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몇년을 끌어도 된다. 현재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계속 지원을 확대해 주겠다고 하면 몇 년을 끌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100%지원한다고 해야 옳지 않을까.

돈안드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혁신위원회의 권한을 이용한다면 돈 드는 일에 매달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은 어디로 갔나. 이제 곧 개학이다. 학교교실을 들어가보자. 40도 가까운 교실의 열기가 뜨겁게 다가온다. 학생들의 학습열기가 뜨겁기 때문일까. 아니올시다이다. 선풍기 2-3대가 돌아가고 있는 교실의 환경탓이다. 수업을 할라치면 등에 땀이 흐른다. 학생들 모두 더위에 지쳐있다. 어떻게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다른 일에만 매달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무자격 교장을 임용하면 교실이 저절로 시원해지는가. 무자격 교장을 임용하면 학교 교육여건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나. 절대로 그런일은 없다.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투자할 때만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돈안드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돈이 들어가야 할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바뀐것 아닌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당부한다. 대통령보고때 학교의 현실을 반드시 함께 보고해달라는 것이다. 교사가 무슨 철인인가. 무더위 속에서 학생지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학원을 가보라. 학생들 이야기대로 에어콘 빵빵하다. 학교도 그렇게 만들어 주고 학원과 비교해 보라는 것이다. 제발 돈 드는 정책도 솔선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