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에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활동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질의가 많았다고 한다. 그동안 줄곧 제기되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활동이 국회 교육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혁신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대부분 부실운영을 꼽았다. 특히 이 자리가 교육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질의가 주를 이룬점으로 볼때, 교육혁신위원회의 부실운영 지적과 관련하여 향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면 교육혁신위원회가 이렇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교육혁신위원회의 정책개발 과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금의 2기 혁신위원회에서는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에만 매달린 느낌이 들고, 1기때도 교과서 문제, 교육자치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에 손을 대긴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실현되지 못했다.

둘째, 교육계를 대표할 만한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혁신위원회의 구성인사들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각계의 대표를 총 망라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교육전문가가 어느정도 포함되었는지 궁금하다. 적어도 교육문제만큼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인사들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혁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활동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그동안 혁신위원회는 한차례 교체되었다. 실질적인 활동이 1년에서 1년 반사이이다. 그 기간에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그 사이에 새로운 안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로 볼때 교육혁신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사라지고있는 것이 분명하다. 대표 자격도 부족하다. 임기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도리어 교육정책을 제대로 개발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정책을 유지, 개선하는 쪽으로 활동방향을 바꿔야 한다. 한꺼번에 뭔가를 이루기 위한 활동은 더이상 필요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