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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매사에 민주적이어야 하지 않나

그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학교 민주화'이다. 당연히 전교조 합법화 이후에는 그 수위가 더 높아졌다. 실제로 이런 전교조의 정책기조에 따라 학교의 민주화가 가속되었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난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교사라면 전교조가 민주화에 기여한 공을 어느정도는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무리한 민주화 추진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교내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학교내의 민주화 과정에 기여를 했지만, 전교조 조직 자체는 얼마나 민주적인지 의심스럽다. 그동안의 전교조 투쟁을 보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학교에 전달되는 내용을 보면 조합원 행동지침, 분회장 행동지침 등이 있다. 이것을 보면 과연 민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경우들이 종종있다.

이번의 성과급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전교조 조합원이긴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성과급 문제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성과급을 통해 교원평가와 관련지어 교사를 퇴출할수도 있다는 전교조의 논리에 대해 'C등급이 30%나 되는데, 30%를 모두 퇴출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처럼 성과급의 등급을 경력 위주로 나누는데, 어떻게 C등급을 퇴출 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젊은 교사들이 퇴출 대상이 된다.' '반납을 받으려면 차등지급액만 반납 받아야지 왜 전체를 반납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불만이다.

물론 이들의 불만은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전체적으로 행동할때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따라 나서는 것이 전교조의 특징이다. 이런 특징이 결국은 전교조 내부는 민주화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즉 전교조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이 그대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교총회원들은 교총의 방침에 따라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 하면, 전교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교총의 방침이 그렇더라도 회원 개인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교총 입장이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전교조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보다 조직의 의견을 우선하여 따른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학교 민주화에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조직도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모든 조합원을 억지로 투쟁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이런 투쟁의지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일선교사들이 상당수 있다. 특히 분회장을 맡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자신이 강경투쟁 스타일이 아니면 그 교사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교조는 다른 부분의 민주화만 외치지 말고 조직 자체의 민주화에도 힘써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회원의 권익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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