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교장 공모제가 도입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문제만 보더라도 당장 집어 치워야 할 제도이다.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로인해 파생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교육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혁신위원회에서는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또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아서 학교를 변화시키겠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무자격교장 공모제'를 실시하면 학교가 어떻게 변한다는 말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훌륭한 인재로 다른 학교보다 잘 길러낼 수 있단 말인가. 그냥 교육정상화와 학교변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이다. 당해학교 교사들이 당해학교 운영위원이 누군지 알고 있나. 알아야 겨우 교원위원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군지 모르고 있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대표자격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대표자격을 갖기 이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도 교사들은 양호한 편이다. 교원위원이 누군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형들은 어떤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학부모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리포터도 학부형이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이 누구인지 단 한명도 모른다. 관심을 안둔 책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같은 형편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학운위 위원이 대표자격을 갖고 교장 공모제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단 말인가. 어떻게 그들이 학부모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교감을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 30%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해당학교에 가고싶은 교원이 있어도 갈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원하는 학교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립학교가 친,인척을 이사나 교장, 교감,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측근들끼리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제는 공립학교에도 이런 측근들끼리 모여서 마음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70%의 교원들이 있다고 하겠지만, 현재의 구조로 볼때 교감을 포함한 30%의 교원으로도 학교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무자격공모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밖에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정학교 출신의 임용, 특정지역 출신의 임용, 학운위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로비, 정치권에까지 로비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는 교장 되려면 연구활동 열심히 하면 된다. 이제는 그런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 능숙하게 로비 잘하고 지역 잘 타고 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 않다.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과 정황으로 볼때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하루 빨리 철회하는 것만이 교육발전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