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정년 단축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으로 부족한 교사 수를 채우기 위해 퇴직 교사들을 다시 교단에 세우면서 교원자격증이 취소된 교사를 대거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CBS뉴스, 2006년09월11일)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부는 자신들의 자격취소 사실도 모른채 4년동안 교단에 서 왔던 교사들에게 모두 책임을 전가하여 해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해임된 이유는 70년대 교대 졸업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었던 '의무근무연한'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교육대학은 2년제였고 졸업후 일정기간동안 의무근무연한을 채우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졸업 후 의무연한을 채우지 않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 뒤늦게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가 된 경우가 해당된다.

문제는 본인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이를 모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교육부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자격증을 재발급 해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들은 당연히 자격증이 살아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교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면직을 시켜라고 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교육부에다 좀 심사숙고 해야된다고 몇번 건의를 했지만 교육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결국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CBS뉴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채 해당자로 적발되면 해임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충남지방 교육청이 같은 사례로 해당교사를 해임시켰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교육부는 허겁지겁 전국적인 현황파악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국의 교육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났음은 물론 그동안 교원정년단축과 관련하여 교사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던 교육부의 임시방편적 처방이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또다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육부의 탁상행정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해임됨으로써 당장에 교원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수급문제로 인해 고연령 교사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떻게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CBS에 따르면 "이 엄연한 교육부의 잘못이 있음에도 교육부는 해당 교사만을 해직하고 상황을 덮기에 급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사를) 쓸려면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다른 분들도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쓴 적도 없고 나중에 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이같은 사태에 대해 기사화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잘못된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태를 덮기에 급급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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