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사들이 초ㆍ중ㆍ고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반면 정규 수업시간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왠지 기준이 무엇인지 의아한 부분들이 있다. 우선 보수부분, 지난해 한국교총에서는 OECD의 같은 발표에 대해, '교원 봉급을 단순히 구매력 지수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만으로 환산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 보수체계의 특징이나 우리 교원의 실제 경제적 위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의 발표를 보면 '물가 수준을 감안해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2004년 한국 초ㆍ중ㆍ고 교사 연봉(15년 경력자 기준)은 4만8875달러(2003년 한국 PPP환율 784.15원)로 세계 3~4위 수준이다. 특히 최고호봉자 연봉은 7만8351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었다.'는 것이다. 48,875에 784.15원을 곱하면 38,325,331.25원이 되는데, 15년 경력자가 2004년에 그만큼 연봉을 받았었는지와, 그 금액이 법정급여라고 하는데, 실수령액은 그것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한 액수이다. 15년 경력자가 연봉을 그만큼 받지 못한다.
15년 경력자라고 하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를 시작했을 경우 대략 23호봉이 되는데, 올해 23호봉의 기본급은 1,938,200원이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23,258,400원이 된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합해도 연간 3,0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실수령액이 아니고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그보다 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계산방법이 맞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하나 수업시수 문제이다. 수업시수가 중학교의 경우 565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를 34주로 환산하면 주당 16시간 정도가 된다. 현재의 학교사정을 보면 중학교에서 교사들의 평균시수가 16시간인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보다 훨씬 많은 20시간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20시간을 넘는다. 전체 교원수에 교장과 교감을 포함시켰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이렇게 적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OECD의 비교는 어떤방법으로 어떤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수 없지만, 봉급을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국가별 상황이나 경제사정이 다르고, 물가도 다른 형편이다. 아무리 환산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 엔화가 한국의 원화보다 9배정도 높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봉급을 한국보다 9배 더 받고 물가가 9배 더 비싸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그밖에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업무처리에 매달리는 시간이 역시 높다는 것도 감안하지 않았다. 대부분 수업에만 매달리는 다른 나라의 교사들과 비교는 애당초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월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2001년 32명, 2002년 31명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범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 56명, 인도 41명, 네팔 36명, 필리핀 35명, 미얀마 33명 등 5개국 뿐이다.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은 18명, 일본과 홍콩은 각각 20명에 불과했고 중국도 21명에 머물렀다. 범 아시아권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13명으로 가장 적었고 쿠웨이트는 13명, 이스라엘은 15명이었다. 유럽국가는 한국보다 1인당 교사 수가 많은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나라인 프랑스.아일랜드.우크라이나도 각각 19명에 불과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비교된 자료가 버젓이 발표되어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 볼때는 교사가 무슨 '갑부'라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생활수준도 세계최고가 되어야 옳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주변의 교사들의 생활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교사는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다.
단순비교는 위험한 비교이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여 비교된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이런 발표를 묵인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좀더 정확한 자료를 통한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비교는 언제나 위험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