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했지만 정작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의 경우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예산은 총 18조 848억 원(지방교육재정지원 예산 제외). 이중 대학교육부문에 42.5%가 투자됐고, 다음으로 인건비와 기본사업비 및 직속기관비로 35.1%가 투자됐다. 전 국민 인적자원개발비에는 불과 0.9%만이 투자됐다.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초·중등교육투자는 11.6%이며, 산학연계 및 직업교육투자는 7.6%,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투자가 2.3%로 나타났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교육 부문에 지난 6년 동안 2조 918억원을 투자했다. 기초학력 내실화를 위한 투자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수교육의 경우 1997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1년에는 국가의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주력해온 정부가 대표적인 소외부문인 특수교육에 대하여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에 대한 투자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지원사업이다. 사도장학금은 1999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지원사업도 2000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교원노조 관련 투자가 2000년부터 시작됐으며, 2001년에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에 대한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됐다. 사도장학금과 국외연수지원사업이 끝나면 교원에 대한 투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지원사업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6년간 총 7조 6944억 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국립대학 시설비, 운영비(2조 1008억 원)와 국립대학 병원 지원비(3486억 원)를 제외하면, 대학교육 일반을 위한 순수한 투자규모는 5조 2450억원(연평균 8742억 원)에 불과했다.

고교 직업교육 관련 사업은 199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1997년 예산의 50%에 불과하다.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사업은 2001년에 많이 축소되었으며, 공고 2.1 체제 운영사업은 1998년까지 종료된 사업이다.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1997년부터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신규 사업이 많이 시작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 산학연계 직업교육을 위한 투자 규모는 1997년 이후 변동이 거의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했지만 정작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 교육정책 및 여성교육정책 추진, 재외동포교육 및 교육국제교류 사업추진, 평생교육진흥 등의 예산이 연간 3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직업교육을 위한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투자와 함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교육재정을 GNP 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효율적 투자를 위한 구조의 조정, 우선 순위의 재검토, 낭비요인 제거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