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다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방과후 학교에 올인할 정도로 사교육비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있다는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사교육비 경감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입시학원과 최보습학원 등 학습 부문 사교육기관의 수가 지난 6월 말 현재 2만 7724곳에 이르러 초·중·고의 3배에 육박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항상 보이는 것이 학원이지만 이 정도로 학원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접하고 보니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들 학원의 숫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속도가 빨라진다고 한다. 문제는 학원 수 증가에 비례해 부모 등골이 휠 정도로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데 있다. 우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과중한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 비중은 4.8%로 17위이지만 사교육비 비중은 3.4%로 단연 1위다.

사교육이 팽창하면 부익부 빈익빈 심화 현상을 보여 ‘빈부와 학력’의 대물림 구조 고착화 우려를 낳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이나 연수 목적의 장기 출국자가 지난 한 해 동안 10만명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학부모와 학생을 사교육시장에 내몰고 조기유학으로 눈 돌리게 한 것은 모두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이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해 온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일 것이다.[세계일보 2006-09-23 09:09]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구호로만 사교육비가 경감되지 않는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교육을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분위기에서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뿐이다. 공교육과 학교 교사들을 불신하고 어떻게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학부모들의 사교육 욕구를 공교육에서 흡수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확실히 믿음을 줄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방과후 학교의 효율성은 높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에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학원갈 시간과 겹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현주소이다. 왜 학원을 가면서 방과후 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현정부의 교사에 대한 푸대접이 한몫했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교사의 사기를 올리고 전문성을 높여 신나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도입, 촌지문제 등을 통해 교사들의 위상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았다. 이렇게 되다보니 학부모들은 학교를 불신하게 되었고 이것이 교육정책을 불신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다보니 학교보다 학원을 더 먼저 찾고 신뢰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교육을 줄이기 어렵다.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방과후 학교가 될 것이다.

사교육을 끌어 들이기보다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학원처럼 야간에도 강좌를 열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 그래도 방과후에만 실시하면 방과후 학교 끝난후에 또 학원을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절대로 학원에 지지않는 방과후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부모의 의식이 변할 것이고 결국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