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년부터 서울지역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연수 의무제’가 도입되고 교장 중임자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의 현장근무 실태평가를 강화된다. 또한 관리직과 전문직 선발 시 양성균형인사제 시행을 골자로 한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혁신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했다. 겉보기에 대단히 진일보한 정책이다.

이런 발표가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학교혁신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최근 행보이다. 혁신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혁신에 교사들을 내몰고 있다. 잘하고 있는 교사나 그렇지 않은 교사들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직제에 혁신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혁신팀은 당연히 학교에 각종 주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이다.

교원연수 의무제는 이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전문성 향상을 해야 하는 것은 옳다. 다만 전문성향상의 수단이 꼭 연수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학교에서 매주 이루어지는 자율연수는 전문성 향상으로 보지 않는 모양이다. 아무리 학교장 주관으로 연수를 실시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를 믿지 못하는 풍토 때문이다. 억지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안인가 의구심이 든다. 어떻게 교육혁신위원회의 그것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받자면 그만큼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이 난립할 것이다. 연수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도 연수를 받고 나서 전문성 향상이 되기보다 도리어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연수들이 있다. 연수기관이 난립한 탓이다. 또하나 연수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했느냐는 것이다.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선행조건을 완비해야 옳다. 이렇게 연수를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순전히 일선학교의 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을 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교사를 못믿으면 누구를 믿겠다는 것인가.

관리직의 30%를 여성으로 하는 방안도 문제이다. 우선 여성관리직 지원자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해야지 무조건 일정비율을 정해놓고 임용한다면 시교육청의 전문성 향상 노력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일정비율을 정해놓고 추진한다면 전문성이 남자들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무조건 비율을 정해놓고 임용하겠다는 이야기 인가.

관리직의 여성비율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얼마 안가서 30%는 물론이고 그 이상 진출할 것이 확실하다. 현재 교사들의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많은 것을 보면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관리직 임용에 여성을 우대하려면 신규임용교사들에게는 남성을 우대하는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 관리직에만 양성평등이 적용되고 평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평등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교사들은 원래부터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스스로 전문성을 쌓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교육청의 할일이 아닌가 싶다. 억지로 전문성향상하라고 하면 그에 따르기야 하겠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어낸다는 보장은 없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하는 공부가 가장 좋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사들에게는 억지로 정해놓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억지로 하는 혁신보다는 자율적인 혁신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행정기관의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에게 억지로 연수를 강요하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