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년도 예산안 작성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이 예산삭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대비 30%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들까지 예산이 삭감되어 내년도 교원연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매년 15시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교육전문직들은 물론 일선학교 교원들도 우려하고 있다. A장학사는 '아무래도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를 선정하여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예상외로 많고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서울교육이 염려된다.'는 우려의견을 제시하였으며, A중학교 B교사는 '무리한 사업(좋은 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선정 등)추진으로 예산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의 의욕적인 행보도 좋지만 특정사업추진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직까지 일선학교에까지 예산이 삭감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의 예산삭감과 맞물려 학교에도 상당한 충격파가 내려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음에도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삭감된다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이 가물가물해지는 느낌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B중학교 C교사는 '대학생 멘토링제도나 특별보충반운영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좀더 적절히 사용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모제도 등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제도를 계속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혁신담당부서의 예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은 학교교육여건만 개선해 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다. 억지로 혁신한다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학교예산이야말로 대폭증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등한이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조 소속인 C중학교 D교사는 '선출직 교육감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임기중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실제로 쓰여야 할 곳에는 쓰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10년 20년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다. 그런데도 무조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다.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예산부족의 첫째 이유는 세수감소, 두번째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라도 학교의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서 예산을 받아올 곳도 마땅치 않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일선학교에는 꼭 해야 할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