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회 2명이 선거 전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로 본인만 주민등록을 임시로 옮겨놓고 당선 후에는 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혼자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선을 위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10월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의 행태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교육위원이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감시하는 `교육계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교육자 출신으로서나 도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제1선거구(종로.중구.용산.강북.성북)에 출마해 당선된 A 교육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할 때에는 주소지를 서울시 성북구의 한 아파트로 기재했다.

또 교원단체 수장까지 지냈던 B 교육위원은 실제 주거지가 경기도 북부지역인데도 서울지역 출마를 위해 서울 노원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서울 제4선거구(도봉.노원.중랑)에서 당선됐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도덕성에 관대하면 안된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옳다고 본다.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총리의 인선에서 보듯이 도덕성이 결여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다. 교육부총리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을 적용하면서 선거로 뽑힌 교육위원은 도덕성이 결여되어도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물론 치열한 경쟁을 뿌리치고 당선된 위원들을 쉽게 압박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도덕성결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진작에 사퇴한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다.

도덕성이 결여된 교육위원은 당장사퇴해야 옳다. 교육부총리처럼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보고 나서 결정하면 늦다. 교육위원문제는 교육부총리와는 다르다. 따라서 가장 좋은방법은 자진사퇴이다. 잘못이 있으면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