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각급학교의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최대한 늦추려 하는 의도가 여러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에도 새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09년부터 전면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니면 더 멀리 2011년부터 실시하는 의견까지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올해 11월에 공청회 등을 통해 2008년 전면실시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2008년 전면시행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교육부의 의지 때문이다.
문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그 시기가 2009년이라는 데에 있다. 이미 주5일 수업제 도입방안이 나온지 오래지만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았나 싶다. 최대한 늦추는 것은 물론 주5일 주업제 전면실시의 명분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실시하는 것과 교육과정 개정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본다. 어차피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새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새 교육과정에서 주당 2시간 정도의 수업감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현재1시간 감축에 1시간이 더해질 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2009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현재보다 1시간 감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2009년 이전에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만일 주4시간 정도의 수업시수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교육부의 안대로 2009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성은 있다.
또 한가지 주 40시간 근로자 비율이 2009년 이후 50%이상으로 확대 예상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2009년이 되어도 주 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보장이 없다. 필요에 따라 주 5일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근로자가 이미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요일 출근길에 거리의 자동차가 눈에띠게 줄어있는 것과, 대중교통도 매우 한산한 것을 보면 이미 많은 비율의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의 토요일 체험학습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도 주 5일 근무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부모는 휴무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모가 출근하면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부모나 학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주 5일 수업제는 2009년까지 갈 이유가 없다. 최소한 2008학년도부터는 전면실시를 해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2009년이 되어도 학부모들의 요구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의 토요휴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는 계속적으로 수업부담만 더해가고 있다. 토요일에는 모든 것을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는 시대적인 요구이다. 물론 선행조건은 있다. 수업시수의 추가감축과 여건개선이다. 6일에 실시하던 수업을 5일만에 하려면 당연히 수업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에 따른 여건개선은 필수적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의식변화도 필수적이다. 자꾸 뒤로 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5일 수업제의 조기실시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