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정책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된 업무내용 중 눈에 띠는 것은 수석교사제의 시범실시이다. 전적으로 환영한다. 오랫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검증되었지만 미루어왔던 정책인만큼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시범실시뿐 아니라 도입을 위한 교육부의 의지와 노력을 촉구한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무자격교장공모제 도입도 시범운영시기가 같다는 것이 왠지 찜찜한 느낌이 든다. 그동안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었고 이들 문제점이 상당히 객관성이 있었다. 그런데 수석교사제 시범운영과 함께 이 정책도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은 자칫 교장공모제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수석교사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든다.

즉 우리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양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보고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우려가 우려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무자격교장공모제 도입을 반대한다면 수석교사제 도입도 원천적으로 제동을 걸 수도 있는 것이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의 필요성은 이미 검증을 마친 상태이지만 무자격교장공모제에 대한 검증은 한적도 없고 된적도 없다. 그러면서도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위원회에도 명분을 세우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한국교총에도 명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발상을 가지고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면 교육부는 당장 그런 의도를 집어 치워야 한다.

전혀다른 정책을 같은 위치에 놓고 검토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혁신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시범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기본을 갖추지도 못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큰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절대 반대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우려가 우려로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