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에 한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 이후 수입과 지출이 역전돼 2029년 이후 고갈될 위험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이재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학연금의 고갈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인과 개인부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중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는 금액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파행적인 기금적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기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솔직한 재정추계 공개를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저부담 저급여, 고부담 고급여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미경 의원은 "책임준비금 국가 적립을 골자로 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계산 규정 신설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준비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2003년도에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후속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1년 퇴직수당이 신설된 이후 사용자 부담금을 공단 연기금으로 부담해 누적 미납 손실액이 9435억원에 이르고 사병복무기간 인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손실액도 1026억원에 이른다"며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달 의원도 "교원의 연금부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교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교원의 연금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얼마나 인상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전용학 의원은 "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교사들이 사망조의금 지급범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며 "홍보도 강화하고 지급시한을 1년으로 한 것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또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이를 매입 4634만원의 기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고 김화중 의원은 "공단의 리스크 관리팀이 현재 6명의 인원으로 인력 부족과 인력 시스템의 부재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권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책임준비금 적립문제는 계산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제도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국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퇴직수당 미부담금의 공단납부 문제는 95년부터 세차례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