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실추 또는 교권추락이라는 이야기가 일상화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릴때만해도 관심이 높았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대책을 세우느니 어쩌니 하면서 며칠동안 사회적 관심사로 자리잡았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그런 뉴스도 단지 뉴스로만 끝나가고 있다. 이번의 초등학생에 의한 교사폭행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포털을 비롯하여 공중파방송까지 보도가 나갔지만 이전의 사건만큼 이슈화 되지 않고 있다. 일반화된 사건을 접하는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별다른 조치없이 시간만 흐르게 되고 제2, 제3의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교사들의 몫이다. 최소한 학생이 학교에 등교해 있을 때만이라도 그 학생의 교육은 교사의 몫임에 틀림없다. 결국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어느정도는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근의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부각된 학생의 인권문제로 인해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두발단속을 하면 마치 학생들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한 것으로 오인되고, 교사가 체벌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당연히 해당교사만 죄인취급받게 된다. 언론에서도 이런 장면을 촬영해서 제보하도록 청소년들을 유도하고 있다. 촬영된 장면은 언론사의 입맛에 맞게 편집되어 보도된다. 당연히 교사만을 문제삼게 된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체벌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더욱더 굳건히 갖게 된다.

교육부의 자세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도 더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는 모양이다. 그저 교사들이 이를 감수하고 교육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겨우 내놓는다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다. 장기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교사들에게 자율적인 학생지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지도권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느 여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이 무섭다. 언제 어떤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걱정된다.' 이런 현실에서도 교육부는 대책없이 일관할 것인가. 학생들의 인권만 인정하고 교사들의 교권추락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연구가 필요하다. 그냥 지켜보기에는 요즈음 학생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분명 교육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