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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장의 직권전학이 늘어나는 이유

주소이전없이 학교장의 직권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집단 따돌림(왕따)나 학교폭력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권전학이 가능하다. 해가갈수록 이런방법으로 전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으로 인한 전학이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직권전학이 늘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상태가 아님에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학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학을 하도록 권고하지만 학부모들이 곧바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긴다. 이럴경우 학교장은 어쩔 수 없이 직권전학형태로 학생을 전학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직권전학이 많아진 것은 교육부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보다는 부모로부터의 폭행 등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폭력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전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교장의 직권전학이 많아진 것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들어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더욱더 붉어지고 있지만 이전의 경우를 보면 학생들이 사소한 사안을 발생시키면 전학을 권고 했었다. 그만큼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학부모가 가급적 전학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처럼 주소이전없이 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권전학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직권전학이 늘고 있는 것은 학부모의 요구와 이혼등의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중도에 전학을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전학을 원하고 가해자에게도 전학을 권고하지만 그 학생들이 새롭게 적응하여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경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직권전학의 경우, 인근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하도록 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서로가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학교장의 입장에서 직권전학을 쉽게 권하지 않는다. 도리어 전학을 원하더라도 그 단점을 설명하면서 전학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교에서 직권전학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것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직권전학이 필요한 경우는 꼭 전학을 보내야 하겠지만 직권전학이 남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나름대로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간단히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 전학에 의해 학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학에 관한 문제는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무조건 전학을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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