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부의 교무·학사부문 내년 3월 시행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짧은 시범학교 운영과 보완 절차, 적용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현재의 문제점 진단과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제1차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스템상의 오류 문제는 현재 많이 보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존하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시정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업무경감 이대론 어렵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근본 취지 중 하나가 업무경감. 그러나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우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학교장 결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서별 통계보고 등 모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는 출력해 결재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종만 월촌초 교사는 "전자 정부를 구현한다면서 학교장 전자결재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를 도입해야만 업무경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기장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시스템에 입력하고 수기장부에 다시 기록하게 돼 있어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은 학교일지, 출석부 등 모든 수기장부를 폐지하도록 규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참석자들은 수기 장부의 마련이 학교 재량이라고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수기장부를 저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초·중등 구별없는 적용도 문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경우도 중등과 동일하게 교사별 담당 과목 편성으로 하기 때문에 연계 영역인 출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초등학교는 실정에 맞게 담임교사 위주의 편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와 관련 없는 항목에 대한 입력도 전화돼야 할 사항이다. 특기적성 교육관리 메뉴에 강좌별 납입금관리, 개인별 납입금 관리와 회계 관련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 담당자나 부장이 돈까지 수합해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실제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수합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성격상 전환을 요청했다.

이밖에 SA나 CS 때처럼 학교정보관리자의 업무가 지나치게 중요하고 많아 또다시 특정 교사나 정보부장의 일로 돌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산 전문 인력의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땜질 처방 이젠 그만=교육부에서는 사용자 연수기간중 발생한 서버 과부하 문제가 실제 실행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인증서 발급시에도 서버가 접속폭주로 인해 발급이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데 실제 시행됐을 때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차차 증설할 것이 아니라 접속을 충분히 예상해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의 고통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의 몫이라는 것이다.

천종만 월촌초 교사는 "일단 시작해 놓고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모르는 처사"라며 "기존 CS 운영시에도 패치하느라 홍역을 치렀는데 또 그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철규 교총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 연수기간중에는 교사들이 연수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측에서 정보를 얻어가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그만큼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물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장점도 분명히 있으므로 살릴 것은 살리고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우연 안천중 교사는 "전·출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지만 부모 학력, 개인 신상, 상담 자료 등은 모으지 않아야 할 자료"라고 지적했다.

송철송 교사는 "사실 3, 4개월의 시범 운영기간도 부족하다"며 "차제에 내년 1년간 대상을 넓혀서 시범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