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등의 교사개혁방안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도 힘을 얻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10년마다 갱신하는 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것도 평가를 통해 면허를 주겠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때를 맞추어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는 24일 교원평가 대상 학교를 올해 500개 초·중·고교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실시 67개교에서 8배나 늘리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일본의 행보로부터 영향을 받아 좀더 탄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한 집단적인 반대활동이 이어졌으나 교육부에서는 최근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에 착수한 상태이다. 일선학교에도 선도학교 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상태이다.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전국의 1만여개 초·중·고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교육부에서 누차 밝힌 것처럼 교원평가제도입이 결코 교사들의 신분이나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상학교를 확대하면서 교육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진짜의도는 숨긴채 교원평가제 도입에만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도입해 놓고 보자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였다. 물론 그동안 교육부에서 밝힌 내용들을 믿는 교사들은 없었다. 당연히 신분이나 인사상에 반영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40여만명 교사가 모여 있는 국내 교단(敎壇)에 대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변화의 바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교교육을 잘하도록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이 대변화에는 교사들의 신분에 직결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교사들의 전문성신장만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는 교단에서 퇴출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누차밝힌 내용은 거짓이었으며 이제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교원평가제도입이 전부가 아니라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춰 교육공무원승진규정도 '능력'이라는 타이틀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이제는 모든 시나리오를 교육부에서 작성한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슬그머니 본질을 숨기고 겉포장을 한 다음 분위기가 어느정도 무르익어간다고 판단하여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폭도 40-50%로 높이겠다고 한다. 생각난 김에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나라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참에 한꺼번에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충분한 검토와 교직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에도 무조건 추진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밀어 붙이는 것은 교육부에서 매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본색을 드러낼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원평가제도입이 신호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 선도학교를 올해보다 8배를 늘리면 사실상 교원평가제 도입은 기정사실화 된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교장들에게 연락을 하여 선도학교에 적극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의 안에 각 시·도 교육청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믿고는 싶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다. 그동안 교원평가제 도입을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시범운영을 더 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자던 우리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육부는 교원들에게는 최대의 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원평가제 도입시기를 2008년으로 못박지 말고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교육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 왔기에 잘못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도 수정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교원평가제와 함께 추진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인 교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여 재개정해야 한다. 교원들의 동의없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점을 간과하지 않는 교육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