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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예산 GDP 0.1% 확보를

청소년단체協 7대 핵심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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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10 16:32:00

청소년 분야 예산 GDP 0.1%를 확보하고 주 5일 수업에 대비한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이원희)는 최근 '새시대 청소년 정책 과제' 자료집을 발간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활동 및 권익 증진 실현,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 설치와 청소년 체육부 복원, 청소년 육성 재원 GDP 0.1%(약 6000억원) 확보,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수련시설 지원 강화, 청소년 지도자 위상 강화,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 관계 법령 제정과 체제 정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청협은 학교 주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세(국세분)의 5%를 청소년 예산으로 할당하고 현행 지방양여금 중 청소년육성사업재원인 주세양여재원 1.2%를 5.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마다 상이한 청소년 연령을 단일화하고 선거연령도 18세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 수련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활동 의무화 및 대학 진학시 청소년 단체활동 가산점 부여, 청소년 단체 및 상담기관, 수련시설의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 등에 대한 수당 국고 보조, 청소년활동 지도교사 인센티브제 확대, 비영리 청소년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주문했다.

청협은 이밖에 통일을 대비한 남북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및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정책 담당부서 내에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민간단체 연계한 청소년인권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원희 회장은 "청소년단체 및 기관, 수련시설 등 청소년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이라며 "정부와 정당의 청소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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