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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 앞세우는 교육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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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14 10:13:00

행정은 실천을 전제로 하기에 장관의 말 한마디는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된다. 거꾸로 실천을 전제하지 않는 인기영합 혹은 임시방편적인 발언은 혼란을 부추길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교육부 수장의 잦은 말바꾸기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에 대해 일각에서반대 여론이 일자, 교육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언론들도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강행의지를 밝히자 이를 뉴스로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의 물결이 예상밖에 거세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육부총리는 말을 바꾸었다. 그것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실시하되, 결과 발표만 표집형으로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는 밀어만 부치면 후퇴한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돌고 있다.

국립사대 출신자들에 대한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때문에, 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임용이 제외된 국립 사대 졸업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교육부측의 무성의한 자세 때문에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제도의 변경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뜩이나 심각한 사대졸업생들의 임용적체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총리는 이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용구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사립사범대학장들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해당자들은 정당앞에서 법률촉구 시위를 벌이는 등 교육주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천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장관이 여섯 번이나 교체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란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임중인 장관들 조차 쉽게 말을 앞세우고 번복해 정책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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