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 교육부의 홈페이지에는 연일 승진규정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성토하는 교사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까지 41건의 글들이 올라와있다. 그 글 중에는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내용들도 있다.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교육부에서 답변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그냥 '팔자'로 돌리라는 모양이다. 하기야 의견을 개진한들 무슨 소용이랴. 의견을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

현재까지 올라온 글 중 최근의 의견 몇 가지를 그대로 옮겨왔다. 다만 글을 올린 당사자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다. 독자들 모두 읽어보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항의하는 글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립시다. 교육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모교사
1. 지금 현재 연구 점수 때문에 교원들의 석사과정은 통과의례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교육대학원이 한 몫을 하고요.
* 교직에서의 박사 과정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 한 연구점수를 대신할 정도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2-3년의 석사 과정만 해도 학기 중 주변인에게 시간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일과 시간이 아니라서 봐줄만 합니다. 하지만 박사 과정은 주중에 학교를 비우게 되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적 성취로 인하여) 사실상 학생과 교사 전체에 불편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박사과정만으로 학생들과 함께 한 연구 점수를 모두 대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점수 규정이 꼭 대학교 입장에서 짜 놓은 것 같습니다.

2. 근평 기간 확대는 뒤로 가는 교육 개혁입니다. 정말이지 이제 조금씩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장, 교감 눈치 덜 보며 주관대로 열심히 하는 민주적인 학교로 일터로 자리잡는가 했는데 근평이 확대되어 10년 관리하려면 교육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대학 교수와 다릅니다. 교사는 수업만 잘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한 번 보여주는 공개수업만으로도 평가는 곤란하며, 지속적인 학업 관리 및 생활지도, 업무 능력 및 활동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간의 상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과연 근무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이제 근평이 확대되면 교사들은 정말로 윗사람 눈치 볼 것입니다. "바람직한 의견", "NO"라는 말은 마음대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10년간의 근평이 전보 내신 근평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교사도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는 근평을 잘 받아야 하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 금년에 3분의 1 이 넘는 교사가 이동하게 되어, 전입한지 1년밖에 되지 못한 사람은 근평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진을 앞둔 경력자인데도 "수"는 커녕 "미"밖에 못 받습니다. (5년 만기인 주기로 문제점이 많음, 또 전보유예에 따는 잡음도 있음). 현재 2년 적용도 다음 학교에서의 좋은 근평 연결로 몇 년씩 늦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을 근평으로서 옭아매기 위해 교육부가 계속 10년을 주장한다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2007-02-21 19:47:57]

다른 김모교사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내기란 결코 쉽지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현행 승진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별반 없는데 왜 많은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몇해 시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심사숙고하여 교단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수 점수의 개정은 모든 연수에 적용(직무연수 뿐만 아니라 자격연수까지도 모두 개정대로 적용하여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나 예전에는 각 교대별로 1정 점수에 많은 차이가 있었음. 전체 1등을 하여 모범연수생 표창을 받고도 94점을 최고점수로 부여한 학교가 있는가하면 어느 교대는 100점을 무더기로 주어 형평의 논리에 맞지않는 데도 직무연수만 개정하고 자격연수는 그대로 둔다면 이것 또한 매우 불합리함)

2. 근평 반영기간 5년 중 선택 3년
(근평을 교장,교감,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 평가를 통하여 올바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교사 우대 풍토 조성이라는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나 그것을 믿는 교사는 한명도 없음. 교사의 제일의 업무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묵묵히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 학생지도를 하는 대부분의 교사보다는 근평을 받기위해 윗분, 동료교사들의 눈치나 얄팍한 사교성 등과 특히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과연 올바른 근평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의문임.
근평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5년중 3년만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면 모든 교사들이 열심히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 나도 언젠가는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학생 지도를 하는 바람직한 교직풍토를 조성할 것임.)

3. 경쟁의 출발점은 같아야 함.
(법을 개정할 때는 유예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음. 그렇지 않아도 도서벽지의 낙후된 3-4학급의 조그마한 학교에서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한 교사가 대접을 받지는 못 할 망정 지금 현재 도시의 큰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보다도 근평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으로 2007년까지는 종전의 개정안을 적용하고, 학교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은 부여한 후 2008년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여야 합리적임) [2007-02-21]

강모교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장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승진을 원한다는데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지 항목 한두가지를 바꾼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단교사로 정년을 다해도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석교사제도입이라든지 교단교사는 학급담임과 수업만 잘할 수 있도록 각종 공문 및 잡무해결, 외국처럼 관리자가 학교의 궂은일을 처리하도록 한다든지...이런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1월에 동료선생님들과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10년동안 파견교사한 교무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본선생님들은 공문 ..이런거 절대 없다고 그럽니다. 교사들이 편하게 아동 지도만 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누가 궂이 힘든 관리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큰틀에서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한마디로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이왕 개정할 거면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부분은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는데 원안과 큰틀에서 보면 달라진게 없는거 같습니다. 교사들의 의견과 다른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이 교원을 배제한 정책이 되어서야 될까요? [2007-02-21 19:03:50]

오모교사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간의 근평차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민을 제시하는 내용맞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대규모 2등수와 소규모 2등수간의 점수를 교총에서 따지고 있는데, 대규모 학교의 2등수나 소규모 학교의 2등수나 똑같이 점수를 부여하면 안되나요. 대규모 학교의 교사 비율에 맞게 수받는 인원을 조정하면 될것을 무슨 점수 차이 줄인다고 교총에서 그럽니까? 교총안을 보면 누가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겠어요. 교총에서 누가 제시했는지는 몰라도 한심스럽습니다. 승진은 대규모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근무하는 교사의 수에 따라 등급인원을 조정하고 같은 등급에서 대규모나 소규모 관계없이 똑같은 점수를 부여해야지 급간줄인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교총님 생각하면서 일해야 교사들이 믿고 맏길텐데요.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셔요 [2007-02-21 18:23:15]

김모교사
제가 농어촌 초등학교 6학급에도 근무해 보고 62학급되는 시내학교에 근무해 본 경험으로 보면 교직원수 많은 시내의 큰 학교 정말 편합니다. 업무도 적고 학부모들의 관심 또한 높기 때문에 수업의 이해도 높고, 과제, 학습발표회, 작품발표회 이런 것 참 잘해옵니다.
반면에 벽지를 포함한 농어촌학교 정말 할일 많습니다. 교사 6-7명이 큰 학교 4-50명의 일을 똑같이 합니다. 1당 10으로 작은학교교사 하나하나가 큰학교 부장교사들이 하는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솔직히 수업은 둘째고 잡무처리, 학교행사에 더 힘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승진규정을 수정안대로 한다면 누가 농어촌학교에 근무하겠습니까? 출퇴근하기 멀고 일많고... 올해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력이 쌓여 현장에서 중추적으로 일할 나이의 3-40대교사들의 상당수가 시내 큰학교로 전입을 희망하였습니다. 위에 의견 내신분들 중에도 제 생각과 같아서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평적용기간 10년은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서 현장의 이런 의견들을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심사숙고하셔서 교원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수정된 승진규정안이 나오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2007-02-21 17:37:43] 

김모교사
1정연수 점수는 지금은 직무연수와 같이 정확하게 평정하지만 10년 - 20년 전에는 정확한 인원 수에 따른 점수 기준도 없어 연수기관과 연도에 따라 점수차 및 1등의 점수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즉 연수기관과 연도에 따라 1등을 했어도 점수가 90점 겨우 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받을 기회도 없어서 승진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20년 전의 1정 연수점수가 승진에 크게 반영되는 것도 불합리하고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력보다는 기관과 연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점수를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반영점수를 미미하게 하든지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십시오 [2007-02-21 17:23:46]

심모교사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의문입니다.
과연 이번 개정안으로 교단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2년의 근평으로도 승진에 필요한 근평을 맡고자 하는(대부분 교무 등의 부장교사) 교사는 관리자에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개진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의견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데 10년의 근평이라구요. 앞으로 경력 10년의 교사면 전부다 근평에 매달리는 구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교단의 모습이라 보십니까? 만약 10년 근평이 고착된다면 중간에 한번 근평을 잘못 받게 되면 그 교사는 승진구조에서 낙오될 것입니다. 근평에 매달리는 교사와 낙오된 교사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관리자들에게도 학교 운영에 애로로 작용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급간의 차이에서 오는 근평의 문제는 소규모 학교 기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워낙 점수 급간이 크다보니 6학급등 소규모 학교에서 2등 또는 3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사는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골학교에 그나마 농어촌학교 근무점수 등으로 경력교사를 유인해 왔는데 앞으로는 근평에 의해 모든게 좌우되는 상황이 되다보니 농어촌학교는 신규교사 집합소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교사가 꼭 승진에 매달려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교사의 주된 일은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교사가 근무하는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만큼 평소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준비하고 노력한 교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평소에 자신을 희생하며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 또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발 한발한발 차근차근 준비해간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평범한 진리가 통용되는 그런 교단이길 바랍니다. 로또복권 맞는게 진리 같은 느낌의 정책 변화 정말 아닙니다. [2007-02-21 17:18:30]

류모교사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승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근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평 기간 10년 적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중견교사의 농촌 소규모 학교 전입을 막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 활동은 위축될 것입니다.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와 폭넓은 인간관계 유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열등을 비교해 볼때 소규모 학교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근평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근평의 절대적인 중요성은 10년 이상 교사의 대부분이 근평에만 매달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선택 가산점이 줄어든 이상 그 점수 못 따는 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근평 때문에 교단 교사들의 관계만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근무교사들에 대한 근평 반영 점수의 간격을 더 좁히고, 객관적인 근평 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7-02-21 17:01:44] 

박모교사 
직무연수를 4단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1정 연수 점수를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무연수는 현재 모든 연수 기관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80-100점 사이에 정확하게 인원수에 따라 평정을 하고 있어 공정하고 1년에 기회도 많이 주어지지만, 1정연수 점수는 지금은 직무연수와 같이 정확하게 평정하지만 10년 - 20년 전에는 정확한 인원 수에 따른 점수 기준도 없어 연수기관과 연도에 따라 점수차 및 1등의 점수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즉 연수기관과 연도에 따라 1등을 했어도 점수가 90점 겨우 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받을 기회도 없어서 승진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20년 전의 1정 연수점수가 승진에 크게 반영되는 것도 불합리하고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력보다는 기관과 연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점수를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직무연수처럼 4단계로 평정을 하든지 반영점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십시오 [2007-02-21 16:58:53]

조모교사 
첫째, 승진이 근평점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두리 학교,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는 교사가 격감하여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 될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라지역에서 2년 반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서 얻은 가산점이 겨우 0.51이었는데 이번 승진안을 보면 농어촌 점수는 승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단지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서 2등수만 받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 중에서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둘째, 현장연구점수가 너무 변별력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현실에 와닿는 많은 문제점들을 연구하여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학원 2개만 나온 교사는 연구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여 현장 교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승진규정(안)이 될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02-21 16: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