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과 함께 학생두발규정을 두고 이야기들이 많다. 언론에서도 이에대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단순히 두발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인권과 관련시키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아 보인다. 두발규정을 학생들의 통제에 활용하는 것이 크나큰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물론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다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의 각급학교 두발규정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머리길이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다만 '단정한 형태'정도로만 규제하고 있다. 물론 단정하다는 규정은 각기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학생들의 머리가 필요이상으로 길거나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 된다면 이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단속을 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하고 있다. 과도한 단속이란 머리를 가위로 억지로 자르는 행위등을 이야기 하는데, 머리를 자를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면이 많다. 

이렇게 완화된 두발규정이 나오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최근의 두발단속문제의 이해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미 수년전에 학생들의 용의,복장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권고가 있었다. 이때 각급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지침대로 용의,복장규정을 개정하면서 학생대표를 참여시켰다. 물론 모든 학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들의 그와같은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는 학부모대표도 참여하였다. 거기에서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만든것이 현재의 두발규정이다. 그사이 또 한차례 개정을 거친학교도 있다.

일단 학생대표들과 학부모가 참석했기 때문에 규정개정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경우에는 두발규정준수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규정인데, 자신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잘만 지킨다면 두발문제는 더이상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두발규정에서는 최소한의 학생다운 머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과도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그 규정을 더 완화해 주길 바라고 1인시위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발규정을 더 완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규정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다. 규정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킬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두발규정을 완전자율화 한다면 그것은 규정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완전자율화인데 자율화에도 규정이 있는가.

언론에서도 무조건 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잘랐다고 하는 부분만 강조하지 말고, 두발규정제정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절대 아니다. 모두의 합의를 통해 개정된 것이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이미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개정된 규정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단속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안지키면서 인권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