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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충남, 자치단체 급식비 지원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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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24 15:43:00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도내 학생들의 급식비에 대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빈곤학생(9천481명)의 급식경비 중 지방비 부담액은 20억2300만원이나 이 가운데 지난 6월말까지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은 300만원에 그쳐 0.15%가량의 매우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 수준으로 전국 평균 지원율 1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이 5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21.8%, 경북 17.9%, 강원 17.5%, 충북 15.1%, 서울 14.8% 등의 순으로 급식비 지원율이 높았다. 반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남 등 5개 시·도는 6월말까지의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식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급식비 지원 사업이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인 데다 그나마 예산 편성도 대부분 연말에 이뤄지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 급식지원사업은 국가가 소요경비의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교육세와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절반씩을 충당, 끼니를 굶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이미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비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급식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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