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을 국회 교육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겼다. 이 수당들은 당초 정부가 인상을 약속하고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누락시킨 사항으로서, 교원단체들은 그 동안 국회가 다시 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사실 국회내 각 상임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긴 예산만도 4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전체 정부예산을 다뤄야 하는 예결위의 고심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거기다가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 또한 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결위는 사안의 정당성, 긴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교총이 요구하는 이번 교원관련 수당들은 정부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이들 수당의 인상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외시키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회가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사안의 정당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이번에 각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눈치성이나, 지역사회 민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많다. 시류에 편성한 정당성을 잃은 예산은 단호하게 삭제하여야 한다. 반면에 교총이 요구하는 수당은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이미 2년 전 확정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되었던 것이므로 선거용 선심 정책도 아니다.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정부의 편협된 사고 때문에 누락된 것이다. 정당성을 갖추고도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제외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밀고 당기다가 막판에는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못한 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과정을 여러번 보아왔다.

국회의원의 선심성 약속을 믿었던 순진한 교육자들은 또 한번 좌절감을 맛보았으며, 이는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고 한다. 차기 대선후보자들은 너나 없이 '교육대통령'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구호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도 예결위가 교원처우개선예산 만큼은 반드시 확보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