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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 후보, "정년 원상회복 하겠다"

수석교사제, 교원 안식년제 도입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정년을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종별 정년에 대한 국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정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밝혔듯이 교육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포함한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 학부모,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21세기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교육부의 부총리급 위상, 교육공무원 37만 명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정책과 관련 정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를 통한 외국유학 프로그램개발,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등을 약속한 반면, 교장 선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교육예산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만 5세아 의무교육 및 공립 유치원 30%선 확충 ▲ 교수중심 연구개발 지원 및 대학 특성화 유도 ▲ 교육감 주민직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정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입시 해법, 실업고 활성 방안, 보건교육 정규 교과화 등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장관, 전성철 정책위의장, 오철호 정책특보, 정광철 공보특보, 이재성 박사, 주한광 교수, 이숙자 국장 등 국민통합21 당직자 7명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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