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교총(회장 박준구)과 15개 시·군교총회장들은 지난 9일 최근 도의회 일부 의원의 교육자치에 관한 발언과 관련 "도의회는 교육을 경시하는 발언을 삼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충남도의회 의장과 문교사회분과 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교총회장단들은 지난 3일 충남도의회 정례회의에서 "교육청을 도 산하기관으로 통합, 교육감직을 폐지하고 교육부지사를 두고 시·군 교육장을 운영위원이 선출토록 하자"는 일부 도의원의 발언은 "교육을 경시하고 교직자를 무시하는 언행"이라며 "교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특수성과 전문성이 신장돼야 한다"고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회장단들은 "교육자치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하고, 교육위원회를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린 독립형 의결기구로 함으로써 교육행정은 학교행정을 지원하고, 교육력을 제고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자치를 후퇴시키거나 무력화하고자 획책하는 세력은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복구 도의회 의장과 유병기 사회분과위원장을 항의 방문해서 ▲도의원의 교육경시 발언 ▲최근 지방행정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운영의 신축성 ▲교육 부분에 관한 증인 출석 요구 시 직접 관계된 해당 증인 이외 전체 시·군 교육장을 출석케 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는 것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