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원리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학생 간, 학교 간 사활을 건 경쟁이 시작되었다. 올해부터는 초․중․고교별로 특정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을 공개한다. 이미 지난 달에 중1 학력 진단평가 점수가 공개됐다.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등급 외에 표준점수와 백분율이 제공된다.
교육 현장에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교육 수요도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을 불문하고 학교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각종 입시 학원들이 들어서 성업을 이루고 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의 초등학생들마저 정규 수업이 끝나면 입시 학원으로 몰려가는 것도 흔한 풍경으로 변한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명 중 8명이 학원,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자원부의 외뢰를 받은 통계청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백억원으로 추정됐다. 우리 나라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사교육비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사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13조 6천억으로 추정됐던 사교육비가 불과 4년만에 7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학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266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비용뿐만 아니라 사교육 참여 시간도 증가했다.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당 7.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초․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야간자율학습이 일반화된 인문계 고교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주당 5.2시간이지만, 초․중학생들은 8.9 시간에 이른다. 이는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 결과다.
정부는 2006년부터 기존의 특기 적성교육, 방과후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을「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거창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사교육 대항마로 나온 「방과후학교」의 정부 예산은 2천억여 원에 불과하다. 「방과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수 강사의 확보가 관건이지만 부족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90%를 넘어섰지만 학생 참여율은 38%에 불과하다. 도구과목 중심의 교과 편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목 개설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만 있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굳이 사교육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우수한 강사의 확보와 차별화된 학습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과후학교」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홍콩 정부의 교육 예산이 총 예산의 23%에 달한다는 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