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부족사태를 빚고있는 초등교원의 중-장기적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정책변수를 고려해 매년 1100여명 수준의 순수 증원이 필요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매년 1명씩 감축해 10년 뒤인 2012년에는 1인당 18명(한나라당 공약은 급당 학생수 30명, 교사 1인당 학생수 15명)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2003년을 정점으로 한 뒤 2005년부터는 대체로 공급이 수요를 다소 초과하는 안정적 수급체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의도적 변수, 예를 들어 교원1인당 학생수를 매년 1명씩 감축시킬 경우 교원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내년도 부족분 6868명을 정점으로 2012년까지 매년 많게는 4700여명에서 작게는 9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같은 예정치는 교육부가 의뢰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및 안정적 충원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춘천교대 조동섭 교수)에서 밝힌 수치다.

20일 열린 5차 초등교육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초등교원의 중·장기적 수급계획이 교육여건 변수(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사부담 변수(주당 수업시수, 교사 잡무부담 등), 비담임 교사부담 변수(교과전담교사 정책, 교육전문직 정책, 관리직 정책 등), 소규모학교 정책, 교사복지 정책, 그리고 향후 도입예상 정책(주5일제, 수습·수석교사제, 초·중등 통합교사 자격증제 등)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매년 1100명 가량의 순수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무리한 정년단축과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의 점진적 감축 ▲교대의 신입생보다 편입생의 탄력적 조정에 의한 공급 ▲교원정년 연장 ▲계약제 교원(기간제, 겸임교사나 시간강사 등) 활용 ▲명예퇴직 희망교사 감축 유도 ▲학급담임 보조교사의 활용 등을 건의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경우 감축효과가 큰 저학년 중심으로 하며, 실제적으로 15∼20명 선으로 감축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 연장의 경우 1년만 연장해도 1000명 가량의 증원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대학을 재구조화하고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교대의 교육감 추천입학제의 확대,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유인가 확대방안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양성대학 재구조화의 경우 교육대학간 통·폐합 뿐 아니라 중등교원 양성대학과의 통합을 통한 10년간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대 교육과정 역시 현재와 같은 모든 교과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개편해 인문사회담당, 자연과학담당 교사를 분리해 양성하고 예체능이나 영어는 부전공 이수를 통해 교과 전담교사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