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의 김평수 전 이사장이 청탁투자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전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혹시 교단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5구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 저축해 놓은 것을 날리지는 않을지, 이자는커녕 원금까지도 못받는 것 아닌지, 계속 공제회를 신뢰하면서 저축을 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 회원 탈퇴를 하여 다른 곳으로 작은 돈이라도 안심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0년 이상 교직원 공제회를 믿고 저축을 하고 또 하고 했었는데...
도마 위에 오른 전 이사장이 조금이라도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피땀 흘려 모은 일부를 미래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축한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 데나 투자를 했겠는가? 또 조금이라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아무데나 투자를 했겠는가? 이와 같은 청탁투자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교직원공제회원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 아닌가? 오직 자기네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잡음이 나오겠는가?
이번 기회에 교직원공제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뜯어고쳐야 할 것 같다. 교직원공제회에서는 교직원들의 저축한 돈을 잘 투자하고 관리해서 유익을 주기 위함에 최우선을 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자산 규모 14조원의 엄청난 돈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교육 관료들을 임명해 왔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과 경륜을 쌓았던 분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적절하게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겠나?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이 말이다.
가정의 살림살이도 투자에 대한 경험 없이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교육관료 출신자를 임명해 왔다니 말이나 되나. 지금도 늦지 않다.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공제회법을 고치든지 관련된 법을 고치든지 해서 적어도 이사장은 돈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것도 교직원공제회 자체에서 선출하든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왜 그것을 정부에서 임명한단 말인가? 교직원공제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 정부에서 교직원 공제회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이 무엇인가? 교직원공제회의 이사장 자리가 교과부의 고위직들의 마지막 가야 할 정거장이란 말인가? 왜 이런 자리에 와서 교직원공제회의 누적 수익률만 낮추고 있나? 교직원들의 살림을 축내고 있나?
그러고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은 교직원 공제회회원들에게 큰 누가 된다. 또 운영위원의 절반을 교과부가 추천 임용해 오고 있는데 이 또한 말이 안 된다. 왜 자꾸만 교과부가 임명하고 추천하고 임용하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간섭하려고? 아니면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을 책임이라도 지려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튼튼한 교직원 공제회가 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모든 것을 교직원공제회에게 인사권과 운영권 모두를 넘겨줘야 한다. 이사장을 비롯해 모든 운영위원도 교직원공제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자율권도 주고 책무권도 함께 줘야 한다. 자기 돈을 투자한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에게 스스로 맡기면 아주 잘해 낼 것이다. 지금보다 몇 배, 몇 십배로.
이제 교직원공제회가 일부의 권익을 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직원공제회의 자리가 교과부 고위 관리들의 마지막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정말 교직원공제회를 위한 것이라면 하루 빨리 교과부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앞서서 관련 법안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회원들이 안심을 놓을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