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제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새 정부의 정책구상을 총괄하는 인수위원회에 제출된 이 안건은 교육계의 기대와 요구를 교총이 수렴한 것이어서 교육계 전체의 여론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치열한 각축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한 노무현 당선자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다양한 스팩트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1세기 국운을 좌우하는 푯대가 교육이란 점에서 교육개혁의 당위성이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총이 제시한 20개 정책과제의 초점은 무엇보다 'Teacher21프로젝트'로 표현된 교원정책 대안이다. 국민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공교육 정상화다. 노무현 당선자도 1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학교교육을 제자리에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의 첩경은 실력 있고 의욕에 넘치는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본 교총의 시각과 대안제시의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T21프로젝트'인 셈이다. 이 대안에는 이념성이나 집단이기같은 논란의 여지를 갖는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교총은 이 대안 속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교원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적출하는 한편 획기적인 교원 자질함양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9일 인수위에 제출한 정책과제 속에는 1차적으로 초·중등교원의 교과연구비와 수업지도안 개선을 위한 연구비의 확대 지원, 해외연수나 자율연수 등 다양한 연수기회의 제공, 교사 연수안식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견 교총이 그간 주장해온 교원 처우개선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자질 함양쪽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교원 스스로 실력 있는 교원이 되기 위한, 이를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교육투자를 집중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교육개혁은 결국 교원개혁으로 귀결된다. 교원 스스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 학교를 바꾸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때,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게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공약에서 교육재정의 GDP 6%를 공약했다. 교육재정 투자의 최우선 순위에 교원의 자질함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 이를 위한 'T21프로젝트'에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실행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