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감사가 솜방망이라는 비난과 지적이 쏟아지자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 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시내 각 학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정·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나 서울시의 '시민감사청구제'와 비슷하다. 구체적인 감사청구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학교 내 촌지나 불법찬조금 징수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며 '맑은 서울교육'을 표방한 지난해에도 전국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었다. 이번 대책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는 비판이 많다고 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부모 감사청구제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때 검토했다가 부작용이 커 포기한 사안인데, 하급기관이 시교육청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조측도 “감사가 남발돼 교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이미 이 제도는 발표된 적이 있었다.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참여를 통해 교육현장의 비리. 부패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1학기부터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 대학생이 연명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학부모감사청구제가 시행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 교사. 장학사 등 교육공무원들의 70% 이상이 제도 도입을 반대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감사 청구가 남발될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고 교육계에 갈등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걱정과 우려를 표했었다. 2004년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정책연구를 실시한 전남대 이경운(법학) 교수팀이 학부모와 교사 등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초중고교의 경우 학부모 58.1%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반면에 교장 85.1%와 교사 75.8%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62.8%가 찬성했지만 사학법인 관계자 85.1%와 교직원 60.9%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학생·학부모와 학교·교원간에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3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를 바라보는 많은 인식들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측은 “교육수요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찬성했다.

이번 제도가 학내 부패를 확고히 척결한다는 의지가 없이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고 여러 관점에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장단점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분명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거는 기대가 아주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학교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잘못된 곳은 드러내어 고쳐주고, 이렇게 감시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것은 드러내어 밝히고 칭찬해 주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 학교가 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다. ‘학부모 감사 청구제’를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채찍의 의도로만 활용하지 말고, 당근으로도 활용하여 긍정적인 학교이미지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