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게 지내는 동료 선생님 한 분이 요즘들어 부쩍 한숨이 늘어난 눈치다. 저간의 사정이 궁금하여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묻자 올 해 대학에 들어갈 아이의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대체 등록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돌아오는 대답이 천근의 무게로 느껴진다.
한 학기 등록금만 5백만원 가까이 되는데다 입학금 백만원은 별도이며 기숙사비에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7백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했던 살림살이에 저축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던 처지인지라 목돈 마련이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간 고민하던 선생님은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
요즘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걱정 합격해도 걱정이다. 바야흐로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들어선 지금,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이 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의 등록금 수준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없지 않다.
해마다 봄철이면 대학가는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과 주요 건물에는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로 뒤덮인다. 각 대학마다 학생회의 최대 이슈도 정치 투쟁에서 등록금 투쟁으로 바뀐지 오래다.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될까? 결론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 구조에 있다. 전체 대학중 75%나 되는 사립대학의 경우 예산의 8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나머지는 재단 전입금이나 기타 적립금으로 메우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재단 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대학도 40여곳이나 될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
국립 위주인 유럽의 대학들은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사립대학은 경상비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의존율이 우리보다 높지 않다. 대학의 질적인 수준과 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대학도 등록금 의존율은 그리 놓지 않다. 미국의 전체 대학 중 75%에 해당하는 주립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20%를 채 넘지 않는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배우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금전적인 문제로 배움을 포기하거나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핀란드나 스웨덴같은 나라의 대학 교육은 무상이고 등록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그 액수가 크지 않다. 프랑스의 연간 등록금은 30만원 수준이고 독일도 학기당 7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학진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이 일반화된지 오래다. 오죽하면 대학을 소 팔고 논 팔아 보내는 ‘우골탑(牛骨塔)’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예나 지금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등록금 때문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우리처럼 대학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 다양한 정책을 구안할 수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는 일이다. 등록금 의존율을 지금보다 30%만 낮춘다 하더라도 백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운영 자금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학부모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드는 등록금 폭탄, 적어도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라면 금전 문제로 배움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등록금 문제, 이제 더 이상 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늘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