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중 제7조는 현직교원의 직전 산업체 근무 경력을 1백%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이 는 지난 94년부터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교사들의 자구노력이 주효했다. 그동안 동분서주하며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를 알리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 온 박윤철 대구경북기계공고교사(053-640-1246)와 이민항 서울성수공고교사(469-3162)가 11일 본사를 방문했다. 산업체 근무 경력 교원들이 대거 교단에 선 시기는 국립사대 출신들의 우선채용제도가 헌법소원에 의해 패소한후 교원임용고시로 뽑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실업교육 강화의지가 퇴색되면서 실업과목 교원 신규 채용인원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교육부가 합의 결과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합의서가 조인된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산업체 경력교사 대표 9명이 교육부를 방문해 조속한 이행을 건의하고 실무자들과 협의했다. 교육부는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체 경력 1백% 인정이 합의된 이상 더 미룰 이유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교섭 합의서가 지난달 26일부터 유효하므로 우리는 8월부터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행안 마련에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내년 1월부터라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체 경력은 어느정도 인정됐으며, 조만간 1백% 인정의 혜택을 보게 될 해당 교원은 전국적으로 몇명인가. 또 이로인한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되나. "보통 40% 인정 받고 있다. 이처럼 산업체 근무 경력을 1백% 인정받지 못하는데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은 교사에 따라 연간 3백70만원에서 6백여만원에 달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교원 중 이에 해당되는 교원수가 4천98명이다. 이들중 중등학교 실과교원수는 3천4백여명 이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 학교(경북기공)의 경우 전체 교원 1백50명 중 24명이나 된다. 전체 교원중 실과교원이 절반이라고 보면 실과 교원 3명중 1명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40억정도로 추산된다" -산업체 경력을 1백% 인정 받으려면 어떤 법규를 개정해야 하나. "따로 법규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교육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행정자치부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1 비고를 보면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된다" -합의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새삼스럽지만 산업체 경력이 1백%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는. "올해 나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보더라도 실고교사의 현장연수 확대, 현직 근로자의 산학 겸임교원 활용 등 산학연계의 활성화는 정부정책의 큰 줄기이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 였다. 이에 따라 이미 전문대교수들은 '교수자격인정 심사 준칙'에서 산업체 경력을 1백% 인정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현직교원 산업체 파견연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박봉인줄 알면서도 교단이 좋아서 임용고사를 치루고 온 사람들을 푸대접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시책을 편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