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자로 2년의 임기를 끝낸 정기오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복선형 학제의 도입에서 고교평준화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떠났다. 그의 주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평준화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주류 학교와 타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방계 학제가 동시에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오 국장은 21일 흥사단 주최로 열린 '교육개혁의 방향과 주체형성의 문제, 그리고 교육부 개혁과 교육혁신위원회의 과제'라는 세미나 토론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정 국장의 이런 제안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2년간 평준화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실무국장의 제언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학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무시험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복선형 학제 운영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특수목적고가 있지만 결국 대입제도에 봉착돼 원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것과 "그나마 다른 입시 전형을 취하는 KAIST의 존재가 과기고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학교 운영 주체의의 다양성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조리업계에서도 조리고교를 운영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 국장은 "새 정부는 공공성을 위한 평준화 유지 원칙과 다양성 확보라는 사회적 수요간에 크게 고생할 것이 틀림없"며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선형 학제의 도입은 국제적 추세"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