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정책, 제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에 내포된 교육 규제적 요소가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중등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평준화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교육규제 현황을 비교, 분석한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동향 분석'(연구책임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학교선택권 보장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융통성 부여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이 학교경영과 교원활동을 제약하는 교육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평준화 정책, 제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가 규제적 요소를 띤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지목됐다.

1974년 처음 시행된 평준화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재정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을 제약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운영 전반을 규제하고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평준화정책의 전면 개편이나 수정 보완이 중등 교육규제 개혁의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과 교사의 교과목 구성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점이 규제적 요소로 떠올랐다.

한편 초중고, 대학 교원, 교육부·교육청 행정담당자 7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49.6%가 '교육행정의 편의 및 관행'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육행정기관의 권한 유지'(22.3%), '교육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 부족'(15.3%)이 다음으로 꼽혔다.